서울시, 가계부채 1조70억 면책 지원
서울시, 가계부채 1조70억 면책 지원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05-15 08:39
  • 승인 2018.05.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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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13년 개소 이래 5년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이 보유한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중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고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2명을 시작으로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명, 2018년 360명(4월 말 기준)이 면책 받았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이용자 35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로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였다.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채무조정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원(한국은행, 2017년 3분기 기준)을 넘어섰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며 "센터의 활동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서기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명의 가계부채 1조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