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계부채 1조70억 면책 지원
서울시, 가계부채 1조70억 면책 지원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05-15 08:39
  • 승인 2018.05.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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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13년 개소 이래 5년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이 보유한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중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고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2명을 시작으로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명, 2018년 360명(4월 말 기준)이 면책 받았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이용자 35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로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였다.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채무조정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원(한국은행, 2017년 3분기 기준)을 넘어섰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며 "센터의 활동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서기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명의 가계부채 1조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