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에 대출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특정회사에 집중되면서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비자금 스캔들에 휩싸이고 있는 (주)부영이 지난 10년간 1조7,000여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집중 지원 받았다”며 “이로 인해 부영과 정부·지원기관 간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기금 지원을 받은 것이다. 특혜지원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0월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국민주택기금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주)부영이 지난 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국민주택기금을 모두 1조7,474억원이나 지원받아 이 분야 기금융자를 ‘싹쓸이’했다며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국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부영과 정부·지원기관간 끈끈한 커넥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지난 83년에 창업한 부영은 85년 53억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시작으로 94년 1,070억원을 지원 받아왔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기금 지원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영은 지난 99년 2,921억원(총대출금액의 14.32%), 2000년 3,930억원(13.95%), 2001년 5,238억원(17.84%), 2002년 4,766억원(23.1%), 2003년 3,542억원(20.27%)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2~5위 업체의 대출금액보다도 평균 4~5배나 많아 특혜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기금의 싹쓸이(?)로 부영은 지난 94년 도급순위가 204위였던 것이 2003년에는 18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영에만 집중지원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가 부영 지원에 앞장서 온 것이 아니냐”며 “이런 특혜가 부영과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이처럼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영 이중근 회장과 DJ-노무현 정권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연도인 98년부터 대출지원액이 2,000억~5,000억원대로 급증한 것은 정권과의 유착의혹 및 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 회장이 완산 이씨로 김대중 전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한 문중인데다, 이 회장은 이 여사가 명예총재(현재 고문)로 있었던 ‘사랑의 친구들’의 후원회장으로 적극 지원활동을 해 왔다. 이 때문에 특혜시비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노무현 정권 초기 실세였던 C씨에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영의 ‘정치권 로비’가 사실로 드러난 사례는 없다. 문제는 부영의 기금 상환능력.안택수 의원측은 “부영이 지난 2003년말까지 13만여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 이 중 9,300여세대를 분양했고, 현재 12만여세대에 대해 임대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03년까지 1,366억원만 상환했을 뿐, 나머지 2조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상환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부영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 부담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영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의 부도에 경쟁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했다.

이로 인해 부영이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 건설 실적 및 시공능력이 좋았던 만큼 국민주택기금을 많이 대출받게 된 것”이라며 “특혜 논란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채무가 2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기금의 특성상 기금 상환은 주택 세입자등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회사가 상환해야 하는 기금의 규모는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주택기금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를 업체당 전체 5%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 지방균형안배 등 새로운 제도와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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