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나가도 너무 나간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운동에 앞장서더니, 자국민을 구해 온 국정원을 고발하다니.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를 영화에서 보면서 우리나라 국정원도 중국이나 타 공산권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인 북한주민들을 구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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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제로 국정원이 기획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해냈다면 상을 줄 일이지, 그게 벌을 받을 일인가? 이러면 앞으로 누가 자기 목숨 내놓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구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민변은 북한주민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인하는가? 민변에도 상식과 양심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믿는데 만약 집행부가 이렇게 빗나간 일을 한다면 회원들이 각성하고 나서야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의 지인 중 한 명인 미국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을 강제로 탈북시켰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을 보고 한 말이었으리라.

민변은 전 국정원 간부들을 고발하면서 “한 방송사 보도로 이것이 총선 승리를 위한 (국정원의) 납치극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국정원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웃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거기에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어찌 할 것인가?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필자의 지인은 아마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집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호소할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철은 당연히 아이들을 구출해야 한다며.

민변은?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경찰 신고는 고사하고 경찰이든 누구든 그 아이들을 구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 같다. 인권 유린이고, 구출이 아니라 납치라고 할 것이다. 그래야 앞뒤가 맞다.

학대당하고, 굶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입만 열면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그 지옥에서 탈출시키는 게 맞는가.

좋다. 백 번 양보해 설사 그것이 ‘납치’였다고 치자. 그래서 그들을 북으로 다시 보냈다고 하자. 그들은 북에서 어떻게 지내게 될까.

잘 살 것이라고? 정말 그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민변은 아마도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북으로 갔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해왔으니 말이다.

그러나 말이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민변 소속 변호사 가족 중 누군가가 공산국가에 억류돼 고생하고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 때도 침묵할 것인가? 국정원이 구출해줬는데도 이를  납치라며 고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족을 다시 그 공산국가로 돌려보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