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실현될 수 없는 정책"
최대집 회장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실현될 수 없는 정책"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5-20 17:23
  • 승인 2018.05.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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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국 의사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였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차석하기 위해서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행사에 참석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치 마약과도 같은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재정"이라며 "그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인 보험료의 대폭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이 정부는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인 의사들과의 협의나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