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이 북 압박 지속하는 국제사회
변함없이 북 압박 지속하는 국제사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5-25 23:27
  • 승인 2018.05.25 23:27
  • 호수 1256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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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 “압박 캠페인,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예정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취소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비핵화 방식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미국의 대북정책 핵심 참모들을 겨냥한 날 선 비난을 쏟아내며 배수진을 치자 오히려 한 발 더 나가는 초강수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강대강 국면에서 압박하는 스탠스로 다시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UN) 등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거나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다.

미 언론 “프놈펜에서 북한 노동자 일하는 식당 운영 ‘대북제재결의 위반’”
유엔…북한 원유 공급 연 400만 배럴, 정유제품 수입 연 50만 배럴 제한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출석해 이른바 “압박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대북제재를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인들을 추방하고 제재 대상 품목들의 불법 이송을 막기 위해 미국이 취한 노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6월 12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대북제재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이후에 이어질 조치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 
추가 대북 제재 준비

실제 미국의 경우는 이미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건설은행과 농업은행이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회는 추가 대북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이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는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고 있거나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추적해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언론들도 대북제재 감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북한 출신 노동자가 일을 하는 식당 세 곳이 운영 중이며, 블루베리 와인과 인삼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명백한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는 북한에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18년 1월9일까지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대북제재결의는 “북한을 위해 또는 북한을 대신해 활동하거나, 북한 단체 또는 개인과 모든 합작기업 또는 협력단체의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전문위원인 윌리엄 뉴콤은 “해외에서 북한 출신의 종업원을 데리고 북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만약 합작회사가 아니라면 최소한 협력회사다. 이는 금지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놈펜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 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종업원들은 인공기가 그려진 이름표를 달고 있다. 그들은 비슷한 머리모양을 하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으며 음식을 서빙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춘다. 

대사관 밀집지역에 위치한 평양전통식당은 지난주 저녁 12명의 여성종업원들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업가들에게 비빔밥과 냉면 등을 팔았다. 북한산 제품과 잡지는 입구 근처 선반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또 다른 식당인 평양은하수에는 200개 좌석이 놓여 있었으며, 밝은 노란색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젊은 여성들은 밖에서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내부에서 구할 수 있는 브로셔는 북한 맥주와 와인을 홍보하고 있었다. 마지막 식당인 평양 아리랑은 몇몇 정부 기관이 모여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원유사들에게 북한 제재 
동참 촉구 요구 나선 유엔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중국과의 무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중국의 경제 뉴스 사이트 화부재경(華富財經)에 따르면 중국의 4월 대북 수입액은 1178만 달러(약 127억1180만 원)로 전년 동월 대비 88%나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트는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전날 발표한 4월 무역통계를 인용, 대북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줄어든 1억6190만 달러에 그쳤다고 전했다. 4월 북중 무역 총액은 1억7370만 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로는 4월 대북 무역 총액이 11억400만 위안이며 이중 수출이 10억3000만 위안, 수입은 74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각각 87.4%, 46.7% 각각 감소했다.

중국이 작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주종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입을 중단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1~4월 북중 무역 누계 경우 6억566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59.3% 감소했다. 1~4월 대북 수입 총액은 86.6%, 대북 수출 총액이 43.0% 각각 크게 줄었다.

위안화로는 1~4월 무역 총액이 42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9% 격감했다. 대북 수출이 46.7%, 대북 수입은 87.4% 각각 축소했다.

앞서 1~3월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크게 줄어든 4억4880만 위안에 머물렀다.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액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1% 감소한 26억8000만 위안이었다.

지난 3월 말 북중 정상회담을 기화로 양측이 급속도로 관계를 회복하면서 단둥 등 국경에서는 교역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아직 무역통계에는 뚜렷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유엔도 북한이 원유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세계 최대 석유 무역회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서 북한의 원유 공급을 연 400만 배럴로 명시하고, 정유제품 수입을 연 50만 배럴로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해상에서 불법 거래를 통해 최소 4번 북한에 석유가 전달됐고, 이와 관련해 몇몇 다국적 석유회사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휴 그리피스 UN 감시단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이번 달 동북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10개 주요 석유회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제재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패널은 주로 싱가포르에 있는 정유회사들이나 일부 전문기업들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이 보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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