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방부가 앞으로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후 개인 휴대폰 사용이 허가하고,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사역업무는 민간 인력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군 기강 해이, 군사 기밀 유출, 국방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강군 육성‧예산 절감이 ‘화두’인 국방개혁, 군장병 복지에만 몰두?

국방부는 지난 3월 8일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후 개인 휴대폰 사용, 군대 내 제초‧제설 등 사역업무 민간인력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수립됐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며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제설이나 제초 작업 등 사역업무의 민간인력 전환은 전방 GOP(일반전초) 지역 11개 사단에 우선 시행하고 2020년 전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도 일과시간 이후까지 허용해 사회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대 내에서 개인 휴대폰 소지 자체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쓴다는 것.

현재 개인 휴대폰은 모두 지휘통제실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휴가나 외출, 외박일 경우에만 병사에게 지급이 되는 형태다. 군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과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한바 있다. 이후 생활관에 한 대씩 공용 수신 전용폰을 설치해 놓은 상태다.

지난달부터 군은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후 개인 휴대폰 사용을 시범 운영 중이다. 오는 8월부터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부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핸드폰에 요즘은 강의 같은 게 다 나오지 않느냐. 그런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국방부 발표에 우려의 시각도 높다. 군인도 시민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처사지만 군사 기밀이 새 나갈 수 있고 군 기강 해이 및 예산 부족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애초에 제설‧제초를 군인에게 안 시키겠다는 것은 돈(국방비‧국민의 세금)을 더 쓰겠다는 말 아닌가” “그냥 돈 받고 가는 캠프 아닌가” “제설‧제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다. 대대급 이상의 부대면 모르겠지만 소규모 부대에 일일이 민간인력을 투입시키는 게 가능한가?” “(휴대폰 사용으로) 군 기밀을 다 빼돌리라는 말인가”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군의 개인) 휴대폰 사용금지 핑계 중에 가장 웃긴 것은 보안 핑계다. 간부들은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지 않느냐. 상급 정보들을 알고 있는 간부들은 징집된 병사들 앞에서 휴대폰 두들기면서…” “(제설‧제초 작업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면 군은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가장 고지식하고, 폐쇄적이고, 융통성 없는 군조직도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아 다행”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최근까지 정보병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A씨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을 두고 “간부들은 부대 내 어느 곳에서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도 비밀문서, 작전 내용 등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면 어느 때나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굵직한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철저한 보안 교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병사도 교육 후 (개인 휴대폰을) 지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작전병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B씨는 “카메라가 없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온라인 메신저‧SNS 등이 최소화된 단말기를 병사들에게 보급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나”라며 “다만 병사들의 탈영 사고가 빈번한 만큼 군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병사라면 기밀 유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씨는 제초‧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일부) 부대에서 이런 사역업무를 위해 상근예비역을 투입시키고 있다. 이들은 출‧퇴근하면서 근무한다. 훈련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사역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인력이 부족하다면 상근예비역을 늘리면 되는 게 아닌가”라며 “대대급 이하의 부대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민간 인력으로 충원한다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군이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국방부의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를 두고 시선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강군 육성과 예산 절감이 화두가 돼야 할 국방개혁이 오히려 군장병 복지 개선에만 몰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연 이게 국방개혁을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맞느냐”라는 의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민간병원 이용 절차 간소화도 예고했다. 기존에는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전국 17곳의 군병원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단·연대·대대 의무대 등 자신이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만 거치면 된다.

또 신시대 장병들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민간조리원은 10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배치하던 것을 5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배치하도록 확대한다.

기능성 방한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 등도 보급될 예정이다.

간부 복지의 경우, 먼저 5~10년 중기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의 취업지원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군 근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국방 부문에 적용할 예정이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표준화 한 것을 의미한다.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또 간부처우 개선 차원에서 당직근무가 많은 일선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는 2022년까지 평일 5000원에서 2만 원, 공휴일은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월세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전세지원은 근무지역 거주지에 한정했던 것을 해제하고,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전세지원 금액을 상향한다. 이와 함께 월세로 전환되는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고려해 월세지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