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키로 했다.하지만 카지노 업계는 현재 대부분의 카지노 사업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부산 지역도 적자는 면하고 있으나 사업장 가동률이 20%를 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청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3개 카지노의 평균 가동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카지노가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카지노 시설이 과잉공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 카지노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수십억에 불과하던 적자가 지난해에는 200억원으로 불어났다”며 “제주도 8개 카지노 중 절반은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신규 카지노에 대해 추가로 허가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이러한 카지노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규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함에 따라 자체 카지노 사업장이 없는 한국관광공사가 입찰을 통해 어떤 사업장을 택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용공간까지 확보해두고 카지노 사업에 관심을 보여온 신라, 롯데, 인터컨티넨탈, 오크우드, 리츠칼튼, 웨스틴조선, 그랜드힐튼 등 주요 특급 호텔들은 이번 신규 카지노 허가에 따라 입찰 참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또한 호텔 업계에서는 카지노 사업이 가지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연내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지노 사업장에 대해 아직까지 선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호텔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입찰을 통해 특급 호텔 카지노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많은 호텔들이 카지노 사업을 준비해온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특혜 시비도 불거져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해 정부는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통해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사업장 입찰에 나서고 있어 향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구를 신설해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 제주도 카지노의 공급 과잉 문제, 카지노 운영형태 개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