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중도금 대출과 대출은행 확대조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은 집값의 70%를 대출해주는 모기지론의 경우 신규분양 아파트 구입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늦어도 8월중으로는 ‘모기지론 중도금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기존 은행권 중도금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50%선에 그쳤지만, 모기지론 중도금 대출의 경우 집값의 70%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대출기관의 확대를 통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8월부터 중도금 모기지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모기지론 중도금 대출 상품이 이달 초순 출시될 예정이며, 중순께부터는 모기지론 취급기관을 현행 9개에서 모든 시중 지방은행 대형 손해보험사 등을 포함 총 22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함태규 과장은 “중도금 모기지론 상품은 현재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상품개발이 완료단계에 이르렀다”며 “늦어도 8월초에는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모기지론은 최초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면 소유권 등기시 특별히 요청하지 않더라도 모기지론으로 자동 전환되는 원스톱 대출상품이다. 기존 일반 중도금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이후 입주시에는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근저당을 설정해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담보인정비율이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 중도금 대출의 경우 투기지역내에서는 분양가의 40∼50%선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줄 방침이다. 또 중도금 대출 보증규모도 현재 1억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도금 모기지론은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 중도금 대출은 2∼3년의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고 다만, 소유권 등기 이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했을 때부터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삼성생명 융자사업부 윤기진 과장은 “모기지론의 중도금 대출이 이뤄질 경우 결국 대출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론 취급기관 확대

이달 중순부터는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모기지론을 취급하게 돼 서민들의 이용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으로 신한·조흥·한미은행, 수협중앙회 등 4곳, 지방은행으로는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곳, 손해보험사로는 삼성화재 LG화재 2곳, 여신전문사로는 롯데캐피탈 등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2개 외국은행(HSBC, 씨티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서 모기지론을 취급하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 금융회사들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대출양수도확약, 전산개발 등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를 거친후, 취급기관으로 최종 확정해 8월 중순부터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지방은행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주택수요가 적고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출양도 확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모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값의 70%까지 대출해 준다는 현행 모기지론의 실제대출 비율이 단지별로 이른바 ‘인기동 로열층’에서는 60%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시세를 기준으로 대출해 준다. 1층과 최상층은 하한가, 나머지 층은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가격을 적용해 최대 70%까지 빌려주고 있다. 일반대출에 적용되는 방 개수에 따른 공제는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조망권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인기동 로열층을 구입하는 경우, 값은 가장 비싸지만 시세는 평균가격으로 적용돼 실제 대출비율이 6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관련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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