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북항 통합개발’ 본격 시동

-지자체, 항만공사…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위한 TF 출범
-울산항 “환동해권 교통요충지로 잠재력 커”

 
인천항만공사가 남북경제협력 확대와 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협력 TF(태스크포스)’를 5월 21일 출범했다. 이번 TF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남북한 여건변화를 주시하며, 인천항과 북한 항만과의 실질적인 교류 또는 투자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TF 운영을 구성한 데 이어, 울산시도 지난 4월 4일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TF를 발족해, 지자체들의 북항 통합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남북경제협력 추진 TF’를 구성해 남북경제협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인천항에서 이뤄진 경제협력 실제사례 조사와 남북경협 관련 정책연구자료 분석결과를 TF팀원들끼리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남북경협의 주요 역할을 해왔다, 인천항을 통한 대북한 물동량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5.24조치로 남북교역이 단절될 때까지 총 4억4천 34만 톤의 물동량이 처리됐다.

북한의 서해지역 항만은 수심이 얕고 겨울철에는 해빙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항이 북한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또한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인천-남포뿐만 아니라 인천-해주간의 해상운송도 연결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천항을 이용한 ‘북한의 환적화물’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남북경제협력 TF의 팀장을 맡게 된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이 남북경제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글로벌 물류거점 항만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교류 재개 시, 법·제도의 제약사항을 정부와 적극 공유하고 실제 과거 사례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경협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항만물류 거점화 추진”
 
울산시도 지난 4월 4일 ‘남북교류협력 추진 TF’출범 회의를 열고, 경협을 비롯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창조경제본부장 등 남북교류협력 분야 소관 실·국장과 울산발전연구원및 울산테크노파크, 울산항만공사, 울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열린 ‘울산시 월간업무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결정하고, 향후 대북제재 등 여건 변화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예산편성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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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울산이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육로·해로·철로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북방시대 거점이자 환동해권 교통요충지로의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울산항의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의 주요항구와 교류가 가능하고,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항만물류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TF 출범으로 북항 통합개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특히 경협의 경우 대북제재 해제라는 국제사회의 공감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기업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기금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북항 통합개발 TF’를 출범하고, 같은 해 12월 ‘북항통합개발 기본 구상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지난 연말 마련한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 구상안’ 시민 토론회에서 남기찬 한국해양대 교수는 “북한 통합개발이 성공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상을 위한 ‘부산 북항통합개발 추진기획단’을 6월 중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재개발방향 ▲대상구역 선정기준 및 사유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구상 및 단계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했다.
 
부산항, 통합개발… 시민 주도적 참여 유도
 
또한 ‘북항통합개발 추진협의회’ 안에 시민·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과위원회(해양도시건설, 해양산업문화)를 구성,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에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시민참여 주도형 개발계획 수립은 국내 첫 사례로, 향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정책수요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부산항 북항 일원을 해운·금융·산업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팀은 북항 일원을 7대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금융·비즈니스, 원도심 상생, 영화·영상문화, 미래혁신산업 등 총 4개의 축을 구성해 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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