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무서운 일부 부서 공무원의 힘의 논리...힘 없는 시민은 속수무책(束手無策)
게다가 장례식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보건과 등 관련부서에서 문제의 건물에 장례식장을 사실상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설계도면 등 각종 의료시설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강력한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4일) 병원을 개설하기 입주한 의사를 상대로 인·허가와 관련하여 한 공무원은 건물주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통과되어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등 건물주와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재산권 문제를 미리 재단하여 월권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민원인들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간석동 270-9)은 지난 2007년 S이룸병원 간석장례식장을 현 대표 A씨가 전임차인에게 위탁받아 경영하고 오던 의료시설 건물로 연세병원이 경영악화로 이전하면서, 다른 K병원과 위탁계약 체결하고 2012년 11월경까지 운영하였으나 이 병원 또한 경영난에 이전했다
이에 남동구는 의료기관이 이전하면 간석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의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장레식장으로 관련법(건축법 및 장사에 등에 관한 볍률 등)에 따라 운영허가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일반건축물로 2013년 3월25일 회수 및 불법건축물로 등재 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거부해 왔다
이와 관련 4일 간석장례식장 대표 A모씨는 “장례식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11월 17일자로 각 자치단체로 내려보낸 법제처 훈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장례식장은 법인화(자산, 200억) 하여야 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은 병원장이 운영하여 한다는 훈령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며 격정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실을 관련부서에서는 알면서도 약자인 민원인을 상대로 31차례에 걸쳐 각종 설계변경 및 의료시설 보강요구 등을 하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현재 입주한 의사에게 협박하고 갑질하는 행동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고, 해명을 요구한다”면서 “너무도 괴롭힘을 당해 지난 5월 30일 구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폐쇄명령에 앞서 자진 폐업신고 하였다”며 힘없는 민원인의 비통함을 호소했다
뒤이어 그는 일부공무원 인·허가 개입의혹과 관련하여 “B모 공무원과 40년 지기인 C모씨가 의료 인·허가와 관련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2월 중순경 한방전문의사인 D, 의료시설 개설업자 E, 실무부서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F씨등 5명이 찾아와 최근 얼마 전까지 병원 등 개설에 따른 일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개설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소문이 무성해서 금전 요구에 대해 시간을 두자, 갑자기 연락들이 두절되면서 인·허가 부서들의 상당한 압박이 두드려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윤태진 구청장 재직 시 국민기초수급자 장례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설이용료 및 장례용품 등 전체 장례비용의 20% 할인 등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만으로 장례비용 충당키로 하고 구에서 75만 원을 지원받아 장례를 치러왔다”면서 “하지만 무빈소 장례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34건, 2016년 46건, 2017년 47건으로 그동안 구청에서 총 지원한 금액은 1875만 원으로, 실제 소요 안치비 및 장의물품 가격 1억2000여만 원에 비해 턱없는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마음을 보태고자 정성껏 일을 해왔다”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부 공무원들의 구태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일부 부서 공무원은 법리적 지식이 없는 민원인에게 좀 더 세심한 답변은 뒷전 인체 무성의한 잣대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갑질을 뛰어넘는 협박수준의 공격적 언어수준의 태도에 분노가 앞선다”면서 “남동구의 경우 장례식장이 K병원과 2군데로 기초수급자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처리를 하는 곳은 우리 장례식장에서만 받아 왔고, K병원의 경우 전혀 받지를 않고 있는데도 구에서는 K병원측에 협의조차 해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힘의 논리를 물었다.
이에 대해 B 공무원은 “지난 2001년 병원을 개설할 때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C씨와 업무적 인연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최근 병원 및 장례식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다시 만났을 뿐 인,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적이 없다”면서 “일반건축물로 회수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업무상 관계로 여러번 장례식장 대표 등 C씨 등을 만난적은 있지만 F씨 등과는 업무적이든 개인적으로 만난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및 장례식장 인,허가에 대한 실무적 일을 해왔던 C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잠시 병원 및 장례식장 일을 도와주면서 업무적으로 장례식장 대표에게 50만원을 받은 적은 있다”면서 “인, 허가와 관련하여 돌고 있는 수억원대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로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이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수십년간 의료업계 컨설팅을 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업무를 핑계 삼아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B씨의 경우 병원 개설과 관련해서는 전문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부탁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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