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올려 잡았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경기 호황 속에서도 오직 한국만이 소외된 채 제자리 걸음으로 그친다고 했다. 우리 경제 침체 요인들 중 결정적인 대목은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기인한다. 최저임금을 1월부터 한꺼번에 16.4%나 올렸고 근로시간도 7월부터 주당 68 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단축시킨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써야 하고 주당 60시간 넘게 일을 시켜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추가 임금 인상 압박으로 기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아우성친다.
통계청이 지난 1월10일 내놓은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이 작년 말부터 고용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 6만1000개가 감소했다. 올 3월 실업자는 18년 만에 최대 폭인 125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4월 말 조선일보의 의뢰로 한국경제연구원과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활 형편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고 나빠졌다는 반응은 무려 49.4%나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빗나간 경제정책으로 못살겠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치솟자, 문 대통령은 5월 31일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정적 경기침체 비판이 “성급”한 진단 때문이고 관련 부처가 긍정적 성과를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긍정적 효과 90%”라고 주장한 통계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져 국민들을 더욱 실망케 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자료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올 1분기(1월-3월) 소득만을 계산한 수치였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상실 분은 통계상에서 100% 빼버렸다. 그러다 보니 “긍정적 효과 90%”라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과다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반성하지 못하고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환자가 중 병에 걸렸는데도 의사가 건강한 걸로 오진하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 문대통령의 “성급”한 진단 탓 주장은 15년 전 경기 침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탓을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003년 2분기(4월-6월) 경제성장률은 4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1.9%에 그쳤다. 같은 해 1월-9월 국민총소득은 5년만에 뒷걸음질쳤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중의 하나인 피치는 2003년 9월16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 23년 만의 최악 성장률 전망치였다.
그런데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신문만 안 보면 다 잘되고 있다.”고 했는가 하면, 2004년 6월엔 “한국에서 신문만 보고 있으면 경제가 뒷걸음질치고...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라고 했다. 하지만 2004년 당시에도 통계청은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 “수십 개월만의 최저”라고 연이어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침체를 자신의 반기업 정서, 극성 노조, 노동생산성을 앞지른 임금 상승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문 탓으로 돌렸다.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도 경기침체 상황을 잘못된 진단으로 치부했다. 의사가 엉뚱한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과격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등 좌편향 경제정책에 중병 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을 직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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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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