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모든 권한이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총칼없는 쿠데타’라며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헌정질서 수호’라며 “모든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고 탄핵소추를 정당화하고 있다. 야권의 탄핵안 가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헌법재판소로 바통이 넘어간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언급은 하고 싶지 않으며,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참혹한 심정이다.

다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그 책임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정치권에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아 보인다. 무릇 부동산(시장)이라고 함은 그 단어적 뜻과는 달리 살아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아서 누구도 향후 전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또 사람들의 심리상태와 사회적 분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이 개개인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혼란스런 정치상황과 이에따른 불확실한 경제전망 속에서 무리한 투자와 개발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탄핵국면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수없이 찬반논쟁을 벌이며 어렵사리 추진중인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물론, 각종 신도시 건설사업, 끝없이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과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출범 1년 동안 5·23대책, 9·5대책, 10·29대책 등 수없이 쏟아진 정부의 시장안정 정책 속에서 혼란을 경험한 바 있고, 이에따른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분위기였다.대통령 탄핵이란 현재의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겪은 혼란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파장을 몰고 올 것이며, 설사 정책적 변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충격과 위축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란 말이 흔하지만 정치권에는 애초부터 경제란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국민은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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