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용지 QR코드 허위사실 유포 A씨 고발
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용지 QR코드 허위사실 유포 A씨 고발
  • 인천 조동옥 기자
  • 입력 2018-06-12 09:41
  • 승인 2018.06.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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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성사 B씨 및 관련자 C씨 검찰에 수사의뢰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웹툰 작성자 B씨 및 관련자 C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을 이틀 앞둔 6일 7,8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밴드에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으며, 사전투표 등 투·개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선거인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