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수사권조정 마지막 단계...경찰 수사 자율성 부여..검찰 사후 보충적 수사 통제"
文 대통령, "수사권조정 마지막 단계...경찰 수사 자율성 부여..검찰 사후 보충적 수사 통제"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8-06-15 18:43
  • 승인 2018.06.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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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등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30분간 문 총장을 독대했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의견을 경청하고 본인의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짐을 진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들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 지레짐작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예전부터도 권력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관심을 갖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과거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국정원 개혁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조직이 바뀌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 신뢰를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는가 하는가'에 있다"면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며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제를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지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는 "피의자·피고인·피해자 등 검찰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며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