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레드라인 넘나드는 문재인 권력
자유민주주의 레드라인 넘나드는 문재인 권력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8-06-29 19:11
  • 승인 2018.06.29 19:11
  • 호수 126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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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력은 자유민주주의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남북관계 등 전반에 걸쳐 그런 양태를 드러낸다. 자유민주주 일탈은 중·고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키로 6월22일 확정한 데서도 확인되었다. 북한 ‘로동신문’은 1993년 6월24일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단정했다. 문재인 정부도 자유민주를 ‘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거부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법치’를 받드는데 반해 미주주의는 ‘무산계급 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등 ‘다수 지배’에 역점을 둔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것이라며 거부하는 것도 ‘다수’의 인민민주의를 정당화 하기 위한 데 있다. 문재인 정부도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를 민주주의로 대체한 데서 민주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읽게 한다. 문 대통령은 ‘촛불 정신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는다고 했다. 그럴 경우 ‘다수’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지게 되며 자유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으로 ‘다수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한다. 그러나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좌익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썼으나 국가 부도위기로 내몰렸다. 문재인 권력도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보다는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호전적 시위에 끌려다닌다. 그리스 꼴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존중한다며 ‘다수’의  댓글 참여를 부추긴다. ‘문팬(문 대통령 극성지지층)’은 문 대통령 비판자들을 ‘다수’의 힘으로 제압하려 집중 공격한다. ‘법치’를 짓밟는 홍위병 난동이고 다수 지배 폭력이다. 또한 문 정부는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참여연대 등 자유시장경제를 죄악시하는 단체들에 엎여 있다. 특히 민노총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 혁명’이 자기들의 공이라며 파업과 시위 압박으로 법과 질서를 외면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들의 위세가 두려워 못 본 체한다. 문 정권이 그들에게 쩔쩔매다 보니 ‘법치’ 질서를 세워야 할 정부인지 좌편향 시민단체 중 하나인지 헷갈리게 한다. 

문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도 자유민주 레드라인을 넘나든다. 북한에 퍼주고 끌려 다니며 비위 맞춰준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은 재앙이었다. 그들이 퍼준 돈은 핵폭탄과 미사일 되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김·문 정권 때 적지 않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빨갱이 세상” 되는 게 아니냐며 불안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노의 노선을 답습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으면서도 공동발표에선 ‘비핵화’ 단어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5월26일 2차 판문점 정상회담 후에도 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환기시키며 독재자를 착한 사람으로 착각케 한다. 자유민주 수호 레드라인을 넘어선 김정은 비위만추기 이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북한 편으로 기울곤 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왜 북한의 담화 내용이 남북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이 전한 내용과 상충되느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10여년 전 김대중·노무현의 친북반미 작태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과 불만 토로를 떠올리게 하였다. 

문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법치 지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면서도 좌편향하며 민주주의 다수 지배와 포퓰리즘으로 기운다. 국민 계층 간 갈등과 불신을 빚어낸다. 다수 지배 맹신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와 법치로 가야 한다. 법치에 근거한 국법질서 확립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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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