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일본에 이어 독일의 경제추락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FKI미디어에 기고한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유연해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일본경제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돼 추락하고 있으며, 독일경제는 지나친 노조파워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돼 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지 못할 경우 미국경제처럼 성장하다가 일본경제처럼 추락하고 나중엔 독일경제처럼 망할 것”이라며 “절대로 망해가는 독일경제를 배워선 안된다”고 경고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시장 임금은 다른 나라와 달리 노조파워가 아닌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상승률이 낮고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이다. 반면 노동이동률이 높아 오히려 고용이 쉬워 장기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그러나 일본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데 그 원인으로 종신고용제도와 연령·학력·근속연수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임금제도를 들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온다는 것.이러한 현상은 독일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막강 노조파워와 노조의 경영참여, 경쟁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제도 등으로 인해 ‘저성장-고실업’ ‘저효율-고비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독일은 또 교육에서는 지역을 떠나 학교를 선택할 수 없고, 평생 학비가 무료인데다 교육자는 공무원화 되어 경쟁이 필요 없다. 교육 시스템상 인적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상태인 것.박동운 교수는 한국이 독일의 뒤를 밟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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