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튀 상습’ 국회의원 8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출튀 상습’ 국회의원 8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8-07-06 18:25
  • 승인 2018.07.06 18:25
  • 호수 1262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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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지역구 행사‧檢 대응 준비하느라…” 변명 급급 ‘눈총’
<뉴시스>
조원진‧서청원‧홍문종‧김정훈‧최경환‧박명재‧김광림‧김재원 등 8명
지난 1년간 국회 본회의 재석률 40%도 안 돼…“직무범죄” 비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최근 법률 전문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 2년 차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8.2%, 재석률은 66.5%에 그쳤다. 본회의 출석 도장만 찍고 튀는, 이른바 ‘출튀’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전체 국회의원 중 8명은 본회의 개최 시 자리를 지키는 횟수가 10번 가운데 4번꼴도 채 되지 않았다. 이들은 불참 사유에 대해 ‘태극기 집회’ 참여에서부터 지역구 행사, 검찰 수사 대응 준비, 지방선거 출마까지 다양하게 답변했다. 회의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잦은 불출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9일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20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석률은 본회의 시작할 때, 속개할 때, 끝날 때에 의원이 실제 자리에 있었는지를 체크해 백분율로 표기한 것을 뜻한다.
 
즉, 단순 출석 표시와 3회(개의‧속개‧산회)의 재석 점검 횟수를 합친 뒤 의무재석 횟수(134회: 본회의 총 횟수 46회 등 감안해 계산)를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 중 잠깐이라도 다녀가는 식으로 얼굴만 비추는 것도 출석으로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 283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본회의 출석률은 88.2%였으나 재석률은 66.5%에 그쳤다. 이는 본회의 출석 뒤 자리를 뜨는 의원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8명의 의원들은 재석률 40%에도 못 미쳤다. 이들 8명 중 7명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꼴찌를 기록한 의원은 ▲22.4%의 조원진(대구 달서병‧3선) 대한애국당 의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26.9%의 서청원(경기 화성갑‧8선) 한국당 의원, 같은 당 ▲홍문종(경기 의정부을‧4선) 의원 27.6% ▲김정훈(부산 남구갑‧4선) 의원 32.1% ▲최경환(경북 경산‧4선) 의원 36.1% ▲박명재(경북 포항남구을릉군‧재선) 의원 37.3% ▲김광림(경북 안동‧3선) 의원 38.8% ▲김재원(경북 상주‧3선) 의원 39.6% 등 순이었다.
 
‘지역구 활동’ 인한 불참
국회윤리 규범 ‘위반’

 
‘애국 보수’를 자처하는 조원진 의원 측은 재석률 꼴찌를 기록한 데 대해 ‘태극기 집회’ 참여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한 태극기 집회로 국민들께 다가가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법안과 관련해 (본회의) 참석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단식을 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서청원 의원 측은 ‘지역구 행사’를 언급했다. 경기 화성시가 지역구인 서 의원 측은 거리가 아예 멀면 안 가는데 가까우면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지역에) 한 번 가면 1시간30분-2시간 걸리는데 안 갈 수가 없다”며 “또 화성은 서울 1.5배로, (지역구) 읍면동이 13개나 된다. 읍면동별로 행사가 너무 많아 재석률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윤리실천 규범 제14조 2항에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문종 의원 측은 ‘검찰 수사’를 거론했다. 홍 의원은 학교재단 경민학교의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본회의 참석이 어려웠다는 게 홍 의원 측 얘기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 회의도 있고 계속 압수수색이 있어서 대응하는 데 정신 없었다”며 “(수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다.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 올 1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최 의원의 재석률은 이 기간을 제외하고 집계됐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치다. 지난달 29일 1심 법원은 최 의원의 특활비 뇌물 수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재원 의원 측도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무렵 국정원 특활비로 청와대 비밀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참석률이 낮았다”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음주 뺑소니’ 외압 무마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재석률 하위 4번째에 위치한 김정훈 의원 측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그렇게 된 상황인데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명재, 김광림 의원의 경우 6‧13지방선거 출마를 언급했다. 두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한국당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도지사 경선을 준비하느라 지방에 머물러 (본회의 참석을) 못했다”며 “국회 후반기 때는 당연히 본연의 임무인 국회 출석을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도지사 경선 출마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했다”며 “그 전에는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본회의) 출석했다가 자리를 뜨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대표 대신 회의를 주재하거나 외빈을 맞는 등의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이석 잦았다”고 해명했다.
 
100% 김민기, “우선순위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이들은 본회의 불참에 대해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해명했지만,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가 회의 출석인 만큼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고 핵심 현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며 국정 전반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의미를 감안하면, 이들의 잦은 불출석은 직무유기를 넘어 직무범죄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불출석은 입법과 재정통제, 정부통제 역할을 포기하는 직무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김민기(경기 용인을‧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석률 100%, 재석률 97.8%에 산회 참석률까지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보다도 재석률이 높았다.
 
김 의원은 “(본회의 참/불참 여부는) 자신이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저는 의정 활동을 제1순위로 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년간의 의원 생활 중 딱 3번 정도 불참한 것 같은데 저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