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이 곧 ‘상생’의 길이다
팽창된 수원은 어느 순간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공존하는 도시다운 도시가 이룩되면서, 도심 속에 군공항이 자리하고 있음에 대한 부당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8년, 수원은 ‘더 큰 수원’을 지향했다. 그리고 수많은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이다.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 걸친 수원화성군공항은 부지 5.2㎢로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해 있다.
1950년대 군공항 건설 당시만 해도 도심의 외곽에 있었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군 공항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수원군공항의 시설 협소와 주․야간 안정적 작전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국가안보 및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탄약고 및 각종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수십만 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군 공항에서 발생되는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으로 소송이 증가해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게 됐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인 만큼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단독선정된 이후 화성시와의 대화 단절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군공항 이전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간 및 화성시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전환점으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을 둘러싼 양 자치단체 간의 갈등국면을 해소하고 국방부 주도의 공론화를 유도해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수원시는 애초부터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이 수원시 자체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부의 프로젝트였던 만큼 국방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이해관계자인 찬․반 시민단체에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고, 의견청취 및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공론화에 나서 합리적인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방부, 수원시, 화성시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이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수원시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화성시는 ‘상생’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 누군가의 합리적인 중재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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