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익 전액 주민복지 활용, 농지 훼손 없이 안정적인 소득제공

[일요서울ㅣ함양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에너지 보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경상남도,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과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 강현출 함양군 부군수가 참석하여 일조 조건이 우수한 농지를 활용해 농지 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재배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사업대상 부지 선정과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운영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군은 수요조사와 사업부지 추천, 주민 수용성 확보,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함양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함양읍 기동마을(이장 박영철)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함양군을 포함해 6개 시군, 6개 마을에서 참여했다.
 
지난 1년간 한국남동발전에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서 농지 실증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태양광 설비가 쌀 수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입증돼 사업모델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전력 판매금 중 임대료, 유지보수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을 주민복지에 활용함으로써 그간 입지규제와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웠던 태양광 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확대가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으로 이어져 지금보다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강현출 함양군 부군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을 연계 추진해 농업의 지속성과 태양광보급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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