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0일 신용카드 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 금감원으로 하여금 LG를 압박하게 만든 배경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을 상대로 전윤철 감사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정책 특감을 벌이고 카드 부실에 대해 감독 당국이 책임을 다했는지를 집중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20일까지 예비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범위와 감사포인트를 결정하고 내년 1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감사원의 감사가 강도높게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감을 금감원은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피감 기관으로서 추궁 받는 듯한 분위기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99년 카드사 대출 업무 비중 폐지, 현금 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 2000년 길거리 모집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 2002년 카드사 대출 업무 비중 50%로 축소, 적기시정조치에 연체율 기준 도입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음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는데 카드사 위기만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올해에도 정부는 대출 업무 비중 축소시한을 2004년으로 연장하고 다시 2007년으로 유보한 점, 적기시정조치의 연체율 기준을 폐기한 점 등 정책결정과 시행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3·17, 4·3 대책 이후 지난 11월 터진 LG카드의 유동성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정책수립 배경과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다.감사원 감사가 LG카드 부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자 금감원이 LG카드 부실화에 대해 대주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금감원이 LG카드 대주주의 지분 매도에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는 대주주를 압박해 LG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라는 것이다. LG카드 유상증자를 순탄하게 마치고 유상증자에서도 채워지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 대주주 일가가 책임 있게 메워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것. 이와 함께 LG카드의 대주주들로부터 보다 진전된 사태 해결 방안을 끌어내 감사원에 어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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