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의 개정에 의해 인사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상당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그릇된 행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감안하면 낙마하는 고위공직자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여대야소의 국회 환경 속에서도 가급적 인사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의 인사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인사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의 인사수요를 적극 억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국회환경 속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제안한 입법연대도 보기 좋게 걷어찬 바 있다. 그렇다고 협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 인사 청문 대상의 인사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청와대 전략에 보조를 맞춰야 할 국무위원들이 청와대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후보로 차출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빈자리야 청와대가 책임질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언론에 구설이 올라 교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무위원들만 하더라도 반수에 달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그들이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개각설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여소야대의 국회 현실과 협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와대 상황을 감안하면 개각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방송을 통해 기무사의 하극상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대한민국국군이 쿠데타를 획책하는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한 책임으로 국방부장관의 경질은 불가피하다.
지난 1일, 한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당초 국방개혁 2.0의 실천까지 맡겨 두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기무사령관 등과 공개논쟁을 벌이는 등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터라 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영(令)이 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으로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본격적으로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민장관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방부장관의 경질은 상수가 된 것 같다.
그런데 문민국방부장관 시기상조론을 꺼낸 청와대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군인이 두려웠던 것일까? 혹시 자신이 군 출신이라서 그런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문민국방부장관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일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만큼 청와대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필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팁을 준다면 문민국방부장관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상의 성과로 기억될 것이다. 그 문민국방부장관이 여성이라면 더더욱 역사에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이름으로 인사청문회도 쉽게 통과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국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