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CVID)’를 철저히 거부했다. 김은 정상회담 후에도 핵탄두를 은폐하고 농축우라늄 생산을 증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이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경제 지원에 나선다면 대북제재를 앞장서서 해체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며 핵개발 뒷돈을 대주는 결과를 자초한다. “중대한 실수”로 그치지 않고 적을 돕는 이적 실수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바있다. 하지만 그는 김정은과의 1, 2차 판문점회담에서 북핵 폐기 시간표나 CVID 조건 등을 강력하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 대신 북핵문제를 덮어버리고 가짜 평화분위기나 띄울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양방문,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상봉, 남북체육선수단 단일팀 구성 등을 열거하는데 그쳤다. 북핵 폐기 대신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한 셈이다. 어느새 남북회담에서 핵 폐기문제는 간데없고 “민족은 하나”라는 구호만 가득하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북한산 석탄이 제3국 선적이름으로 인천과 포항에 입항 하역 되었고 청와대로 보고되었다.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곤 했다. 하지만 북한 석탄에 대해선 침묵한다. 그 밖에도 문 정부는 미국이 대북 제재 고삐를 죄어가고 있는 터에 대북 경제지원을 위해 뒷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한다. 지난 7월 하순 강경화 외교부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간 것도 대북지원 뒷문 열기 일환이었던 것 같다.
참다못한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주의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부 및 노동당과 교신하거나 거래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보였다.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발표한 건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에 불만이 솟구침을 반영한다.
북한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문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하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 지원에 나서라고 압박한다. 김정은은 CVID를 거부하고 핵탄두를 은폐하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하는 쇼를 벌이고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한다. 뻔뻔스럽다. 김정은의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저의가 북핵 폐기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에 있었음을 재확인케 한다. 북한은 남한이 대북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겁박했다.
그러나 북이 떠드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개선’이 아니다. ‘기만’이다. 10여년 전 김대중·노무현은 김정일에게 퍼주고 비위맞춰주면서도 철저히 기만당했다. 두 사람이 당한 것으로 족하다. 문 대통령마저 김정일에 이어 대를 이어 김정은에게 당해선 안 된다. 당하지 않는 비책은 간단하다.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라 ‘선 북핵폐기–후 경제지원’ 원칙만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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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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