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국에서 B씨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핑계를 들어 A씨의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해서 이에 속은 A씨가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 주었다 되돌려 받았다. 그런데 그 후 B씨는 A씨의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 사례의 경우 B씨는 A씨의 주민등록증을 똑같이 카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A씨의 주민등록증은 진본과 사본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게 되므로 B씨의 추가 범죄가 예상된다. 이런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도용당하여 범죄에 이용될 경우 바로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도 원래의 것이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받게 되면 그 이전의 것은 무효 처리된다. 은행에서도 통장개설을 위해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경우 현재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최근에는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의 사진을 넣은 채) 완전히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은 잘 관리해야만 하고, 혹시 이 사례와 같은 일을 당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은 이미 사본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효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유효한 신분증 확인방법

보통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이미 도난 내지 분실신고 된 과거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발급일자가 이전의 것이므로 진위 판정에서 “불일치”로 나오게 된다. 통상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유효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간편하게 전화번호 “1382”로 걸어 ARS 확인도 가능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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