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보수관료들이 ‘경제위기론’을 부추기며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기업투자와 가계 소비의 내수 부진 등 한국의 경제상황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경제지표의 비교분석 기간을 조금만 더 길게 잡으면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아시아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과 투자 증가율 추이, 한국의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경제위기론’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90년대 후반 대외경쟁력 둔화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실질소득은 모두 감소했고, 한국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투자부족 역시 한국만이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며 국내 총투자율을 외환위기 이전인 96년도의 39%를 비교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투자부족을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도 경제위기론을 과장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개혁의 장기 후퇴를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개혁후퇴가 경제불안을 야기하고 경제불안이 개혁후퇴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두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내수부진 및 중국 쇼크와 같이 최근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이슈 때문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것이 더 큰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와 같이 현재 한국경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경제에 겹치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그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쇼크들은 모두 대외적인 것들이고 이 중에서 가장 큰악재는 오일 쇼크라고 본다”며 “중국쇼크나 미국의 금리인상은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또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정책에 있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발언은 매우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선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분배문제도 소득분배의 상대적 형평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절대빈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경제는 호황이 아니면 위기다. 현재 경제 위기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기의 강도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악재에 대해 ‘경제위기론’ 등으로 경고는 해야 한다고 본다”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연구원은 최근 나돌고 있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기 보다는 경고성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는 또 “정부와 재계는 중국 쇼크에 주목해야 한다. 오일 쇼크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조만간 호전될 가능성도 있는데다 그동안 고유가를 겪으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쇼크로 인해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에 제동이 걸린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은 로드맵 등 모색하는 단계였고 실행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당분간은 성장 정책을 위주로 해야 하지만 지나친 성장 정책은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 정부가 부패시스템을 근절하는 동시에 세련된 경제정책을 마련해 기업과 민생을 모두 안정시키는 정책목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