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청와대 2기 조직 개편도 ‘TK 패싱’
文 정부, 청와대 2기 조직 개편도 ‘TK 패싱’
  • 고정현 기자
  • 입력 2018-08-24 15:33
  • 승인 2018.08.24 15:33
  • 호수 1269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비서관급 이상 64명 중 TK 출신 ‘4명’… PK ‘14→19’·호남 ‘7→9’
<뉴시스>
지난 1년간 뭐 했나… 한국당 ‘TK 발전협의회’·민주당 ‘TK특별위원회’ 유명무실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대구·경북(TK) 인사 홀대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청와대의 초대 내각 인선에서 지적돼 온 ‘TK 패싱’이 ‘문재인 정부 2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것.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총 65명 중 공석인 국정홍보비서관을 제외한 64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TK 출신은 4명(6.25%)에 불과했다. 반면 1기 청와대에서 7명이었던 광주·전남 출신 참모는 2기 청와대에서 9명으로 증가했고, 부산·경남·울산을 연고로 둔 인사 역시 19명(29.7%)으로 1기(21.6%) 보다 증가했다. 추경을 비롯한 정부 예산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홀대가 두드러졌는데 정부나 청와대 인선에서마저 TK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시작된 TK의 혹독한 겨울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말 청와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후속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2기를 완성했다.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일부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했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면서 기존 비서관 자리는 48명에서 1명 늘어났다.
 
이로써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는 ‘3실장-12수석-49비서관-1처장’ 구조를 갖췄다. 청와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현재의 정원(490명)에서 1명도 증가시키지 않고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돌아온 ‘盧의 사람들’,
PK 쏠림 현상 '뚜렷'

 
하지만 이번 참모진 인사 역시 TK(대구·경북) 지역 출신은 홀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지만 이 중 TK 출신은 전무했다. 대부분 참여정부와 인연이 있거나 PK, 호남·민주당 출신 인사가 다수 발탁됐다.
 
이날 새로 임명된 비서관의 출신 지역을 보면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인천,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이 강원도 강릉출신이며,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전남 해남,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이 각각 경남 함안과 마산,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부산으로,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 출신이 새로 임명된 비서관 자리 6개 중 절반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총 65명 가운데 공석인 국정홍보비서관을 제외한 64명 중에서 TK 출신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51·경북 영덕·영덕여고), 김현철 경제보좌관(56·경북 김천·심인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52·경북 문경·용산고), 김수현 사회수석(56·경북 영덕·경북고) 등 4명(6.25%)에 불과하다.
 
반면, 부산·경남·울산을 연고로 둔 인사는 19명(29.7%)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1기 청와대에서 이 지역 출신 인사는 13명(21.6%)이었다. 또, 1기 청와대에서 7명이었던 광주·전남 출신 참모 역시 2기 청와대에서 9명으로 증가했고, 강원 출신 인사 역시 1기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TK 패싱’ 논란은 현 정권 출발부터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TK 출신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 집권 초반부터 TK 출신은 중앙부처 요직에서 밀려나거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관에서 배제됐다. 실제로 지난해 구성된 현 정부의 초대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 TK 출신은 11명에 불과했다. 호남은 31명, 부산·울산·경남은 28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TK의 기여도에 비해 청와대 인선 및 초대 내각에서 TK 출신 인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이번 개각에서는 이를 만회할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았지만 ‘TK 패싱’은 또 현실화된 것이다. 지역 시·도민 사이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결과로 TK가 더욱 홀대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로 인사 홀대뿐만 아니라 내년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국비 지원액 심의에서 ‘TK 패싱’으로 인한 예산 홀대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3조4천여억 원을 요구했지만 2조8천여억 원만 반영되면서 3조 원 이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경북도도 5조4천여억 원 가운데 3조3천여억 원만 반영돼 62% 수준에 그쳤다.
 
믿었던 김부겸마저...
‘상설협의체’ 필요성 대두

 
상황이 이쯤 되자 TK의 ‘유일한 동아줄’로 평가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TK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함에 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장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 내 일각에서는 김 장관을 TK의 대권주자로까지 치켜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TK 패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1기 내각 18개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유일한 TK 출신인 김 장관마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따른 실망감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용화된 지열발전소가 아니다. 규모가 제법 큰 지진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100만 톤 이상의 물을 쭉 주입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3000톤 정도 물을 주입했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전국에 진동이 전달될 만큼 그런 큰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부겸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TK 홀대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과 관계 있다’는 학계의 주장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정부의 무대책을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TK) 발전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TK특별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성과가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여야의 두 단체가 정당 간 힘겨루기와 보여주기 식 정치에만 몰두해 국비 확보와 취수원 이전, 통합대구공항 이전 등 대구경북 현안 해결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정치권에서는 TK발전협의회와 TK특위를 통합하는 등 여야를 아울러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공동현안은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고는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야당만 모인 TK발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와 힘을 합쳐 진정한 ‘TK발전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 대구·경북 현안 해결이 급하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한자리에서 모여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