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의 운동권 의식은 반(反)기업 친노조, 친북반미, 기득권 계층에 대한 반감, 사회적 낙오자 옹호 등으로 요약된다. 문 권력의 운동권 의존은 핵심 참모들이 전대협을 비롯한 80년대 좌편향 학생 운동권,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출신들로 메워졌다는 데서 입증된다. 문 대통령 자신도 대학 때 운동권 학생으로 구속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의지하는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등은 반기업 친노조·반미친북·기득권층 반감 등이 체질화된 단체들이다. 그들에겐 비리를 추적하고 고발하는 속성은 있어도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통치할 능력과 경험은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그들에게 핵심 참모직을 맡기는 등 통치를 의존한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친북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
문 정권은 ‘적폐 청산’이란 이름 아래 전직 대통령 둘을 감방에 유폐했고 전 정권의 장·차관 및 참모급 30여 명을 수감했거나 재판에 넘겼다. 일부 공영방송, 공공기관의 수장들을 뇌물수수나 배임혐의 등을 씌워 망신주고 쫓아냈다. 저 같은 “적폐 청산”은 전 정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는 있지만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대결 분열케 하며 적대 세력을 키운다.
전 정권 세력에 대한 서슬 퍼런 조사와 구속 수감은 반발 세력에게 겁을 주어 집권세력에 대한 저항을 억제할 수는 있었다. ‘적폐 청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폐 청산 효과’는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국민들의 마음속 불만과 분노마저 짓누를 수는 없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과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感性)정치에 희열을 느끼며 집권 초기 지지율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하자 유가족들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했다. 희생자 유족들의 슬픈 감성을 파고들어 호감을 끌어내기 위한 전형적 감성정치 표출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유도한 국민의 감성적 호감은 얼마 못 가 진정성을 의심하는 회의와 불신으로 바뀌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오직 등을 따습게 하고 배를 불릴 수 있는 실용적 정책 결과를 기대하며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운동권 도그마에 빠진 문 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안보·교육 부문에서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일자리 참사’를 자초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마저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은 ‘일자리 참사’ 원인으로 전 정권 책임과 저출산 인구감소 그리고 폭염 탓만 되풀이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국민들에게 북핵 폐기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더니 곧 이어 김정은에게 비위 맞추며 개성공단 재개 추진 등 퍼주기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중등역사교과서 개정안에서 친북으로 기울었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개혁 참사’로 치달았다.
문 정부의 실정은 20세기의 낡은 운동권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새로운 21세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데 연원한다. 운동권 도그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적청산에 나서지 못한다면 지지율은 30-40%대로 더 추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운동권 의식에서 벗어나야 만이 ‘경제 악화’와 친북 편향 그리고 침몰하는 지지율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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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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