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수출기업 성장 정책 효용 다해”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군 모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정부 정책방향과 목표’ 주제로 이 같이 강연했다.
그는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도 했다.
그는 “신(新)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반드시 같이 추진돼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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