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다운 의회”
“앞서간 훌륭한 사람들이 일생을 바친 것은 묵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말은 과거의 것에 국한하지 않고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혼신을 기울였다는 의미다. 이것이 곧 ‘혁신’이다.
2018년은 경기도가 천년을 맞이한 해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내포하고 있는 경기도는 보여줄 것이 너무나 산재돼 있다.
우리나라의 중심지이며, 동북아의 거점도시인 경기도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남쪽의 문화와 북쪽의 문화가 공존하기에 급진적인 발전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2018년! 혁신을 주창했던 민선 7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큰 소망이 대두됐다.
이를 뒷받침하듯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시작과 함께 송한준 의장이 취임했다. 그는 경기도를 아우르는 진취적 기상을 가슴에 품고 경기도민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힘차게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42명의 의원들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주민들이 선출하신 분들이다. 그러한 의원님들께서 나를 의장으로 뽑은 것은 1330만 경기도민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정말 잘해야겠다는 각오로 초심을 다졌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더 많이 듣고 소통하면서 도민을 섬기겠다.
지난 7월에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했다, 두 자릿수 의회 개원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앞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취임하면서 ‘송보따리’가 되겠다고 했다. 한글지킴이 주시경 선생님의 별명이 주보따리인데, 나는 의원들의 공약을 지키는 송보따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나와 동료의원들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최대한 많이 실천하고 싶다.
공약은 도민과의 신성한 약속이며, 공약의 실천은 우리들을 믿고 도의원으로 뽑아주신 도민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약관리TF팀’을 신설했고,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했다. 의원 전체 공약은 4198건이었고, 공통정책제안으로 추출 가능한 분야가 30개 정도다. 분야별 공약현황을 보면, 복지분야가 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533), 교통(507), 문화(500), 경제(459), 도시주택(315), 건설(289) 등의 순이다.
앞으로 도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분권 개헌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선두에 서서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들이 선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국 지방의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이자 장점을 잘 살려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거대여당인 경기도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며, 나도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제10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도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절실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의회 스스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으며, 언론이나 도민들을 만날 때면 야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다.
부모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로 자식을 키우듯 야당 역할도 사랑의 회초리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싶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중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도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절실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개원사에서도 말했듯이 지금과 같은 거대 여당 구조 속에서는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거대 여당이라는 이유로 자만하고 나태해지면 도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것이다.
또한 소수 야당 7명은 70명의 목소리가 될 수 있고, 700명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 존중하며 함께하겠다.
경기도의회는 연정과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평화로 공존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분권으로 공존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공약(公約)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도우면서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1330만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의 의회이기 때문에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일하겠다.
현재 142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108명으로 76%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볼 때 초선 때는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조례 발의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재선, 삼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의 열정과 전문성을 이끌어 내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정책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출범됐다.
6개 분야로 세분화해 경기도 정책 및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물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굴, 연구해 법제화하는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초선 의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보좌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이 필수 요인이다.
그러나 이 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등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경기도의회 의장이면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와 연대해서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에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의회다운 의회”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말한다.
먼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가 돼야 한다. 이는 의회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둘째, 도민을 섬기는 의회여야 한다. 즉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정책에 담고 실현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회를 의미한다.
셋째,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이루는 것이다. 즉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창의가 살아나고, 다선 의원들의 경륜이 펼쳐질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으며 화합으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 언론, 집행부에 두루 귀 기울이면서 의회 안팎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삶에 힘이 되는 의회이다. 즉 ‘무신불립(無信不立)’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공약이 실현되면 도민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해시·도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주민의 복리향상 추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의회 공동의 문제 협의 등을 위해 1991년에 임의단체로 출발했다가 2000년에 창립총회 개최 및 행정자치부에 설립 신고를 하게 됐다.
전국 824명의 시·도의회 광역의원들을 대표하는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회원으로 있다.
“광역의회를 광역의회답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5가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5가지 정책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등 자치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 지방의회 법적 지위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광역의회 역량 강화, 지방의회 처우 개선, 지역현안별 광역의회 연대 등이다.
17개 광역의회에서 모두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이므로 앞으로 5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광역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경기도의회 제10대 의회를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도민 여러분의 뜻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때로는 경기도의회가 야당 같은 역할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다. 도민 여러분이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 역할을 해 달라.
나의 소망은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