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신청 공고’를 내고 추천을 받은 뒤 논의를 거쳐 이달 초 새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예정보다 다소 늦춰졌다. 한국당은 대국민 신청 공고를 거친 후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면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추천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이념, 가치를 소신껏 구현할 수 있는 강직한 양심을 지니고 있어 재판관이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 추천인(이 후보자)은 대한민국 한법 가치를 수호할 헌재재판관의 적임자”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출신의 이 수석부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 등으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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