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9·13 부동산 대책이 시장 가격 급등세를 막고 투기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차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대체로 9·13 대책의 강도를 고강도라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8·2대책 못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한다. 정책 원칙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대책”이라고 자신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8번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을 받아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 거래 절벽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등세를 잠시 진정시키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114 장웅희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난 13일 “유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급등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고가 주택은 추가 대출이 막히면서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졌고,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의 타격이 예상된다”면서도 “단기적인 집값 상승 억제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집값 상승 억제 효과를 가져왔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고, 현재 정부의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 역시 여러 번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인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지역이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재 서울의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집값의 하방을 제한하는 심리적 안도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방 부동산 시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만 잡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당분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