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비판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9·13 대책은 세금중과와 규제일변도 내용인 지난해 8·2 대책의 제2탄에 불과하다"며 "세금만능주의에 빠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급등 해결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단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시가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 전문가는 초저금리,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반드시 서울도심 등 꼭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포함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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