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당 대표 비서실장 홍철호 의원, 여의도연구원장 김선동 의원, 비대위원 김성원 의원, 당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위원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놨지만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를 활성화 시켜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올바른 경제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역량이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인데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잘못된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면서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밸리를 만들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예산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공공부문 혁신, 과감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성장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발표가 국내로 돌아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홍 전 대표 귀국 다음 날 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한데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기존의 주장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평가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추석 이후 당무감사 실시계획을 밝히는 등 당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도 홍 전 대표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홍 전 대표의 복귀 움직임이 김병준호 혁신 시계를 재촉하는 모양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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