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하고 바람직한 운영 모색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치료 종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급여2부 이옥순 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서 이옥순 부장은 이를 위해 거주 지역에서 주거,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지역사회돌봄)’ 시스템 추진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급증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 유인, 불필요한 입원증일, 과잉진료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추진됐다.
이에 김백수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요양병원 운영방안 모색과 국민에게 건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생명보험협회 채한기 보험범죄방지센터 센터장, 전남지방경찰청 이형탁 수사2계장, 광주시 건강증진과 정순복 과장, 효인재활요양병원 조태현 원장 등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채한기 센터장은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의료법 개정 등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이형탁 수사2계장은 일반병원 대비 완화된 설립 기준 적용으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숙주로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경찰의 단속 현황을 소개했다.
정순복 과장은 노인환자 학대와 인권침해 의심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단속에 한계가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태현 원장은 요양병원의 폐해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령화 시대 요양병원의 순기능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고령화 시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양병원이 바람직하게 자리 잡기 위해 유관기관이 앞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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