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지난 18일부터 평양에서 제3차 남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폐기 이전 종전선언의 위험성과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발제를 맡았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발제문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이 평화협정의 조기 체결에 반대한 이유는 비핵화 이전 주한미군·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종전선언은 정치적·상징적 조치이지만 정천체제의 사실상 종료를 의미하고, 평화 전환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성호 교수는 “종전선언의 정치적 파급효과에 의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상 이를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의 주요한 대북 협상카드, 북한의 변화 및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이며 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논설위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밀어내는 것이 중국과 북한에 유리하다는 공동의 목표가 합치된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대북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미연합훈련 연구중단,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소멸, 군사작전계획의 약화, 수세적 군사력 우려, 유엔사 해체 가속화와 한미연합체제 와해를 꼽았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종전선언은 우리의 군사안보 측면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며, “특히 전방 지역의 군사대비태세 약화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의원은 “북핵 폐기 이전의 종전선언의 위험성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약관화하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우리 국민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