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회복만큼 경제 회복은 ‘비관적’으로 나타나
- 국정지지도 70% 상회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非핵화 의지를 이끌어 내며, 한반도에 전례 없는 평화 기류 가져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회복 된 것처럼 경제도 회복되길 바라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추석 전후 여러 조사기관에서 경제 현안 질문을 통해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점검했고, 그 결과 대부분 긍정보다는 부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9일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는 “지난 추석 즈음에 비해 선생님의 삶의 질은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국민들의 대략적인 경제 상황을 물어보았다. “나아졌다”는 20.3%로 지난 추석 대비 -0.3%p 감소하여 차이가 없었던 반면, “비슷하다”는 42.9%에서 35.7%로 -7.2%p 감소했고, “나빠졌다”는 34.0%에서 41.9%로 7.9%p 증가했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조사에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9월 20일 SBS-칸타퍼블릭의 조사 결과에서 “귀댁의 살림살이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는 질문에 대해 “더 나아졌다” 14.4%, “더 나빠졌다” 28.9%로 부정평가가 14.5%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 역시도 이전보다 나아지진 않았다. 지난 9월 5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57.9%가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후 칸타코리아 조사에서는 71.5%,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71.2%가 ‘일부 혹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칸타코리아와 한국리서치의 두 조사 모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평가는 80% 내외이며, 국정지지도는 70%를 넘기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명 국정 평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경제평가는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같이 거시적 성과를 위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분명 그 당위성을 대부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 경제 관점에서 당장 늘어나는 세금과 상승하는 물가·인건비·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은 “평화”라는 이상보다는 “푼돈”이란 현실에 더 수긍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드레스덴 연설 이후 국정평가가 급상승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당장의 국정평가는 “국위선양”이라는 미명 하에 상승할 수 있지만, 이에 취해 경제 전반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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