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핵 비핵화부분은 사실상 100분의 1쯤 진행된 것에 불과한데, 내어줄 것은 다 내어주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프로세스를 밟자는 모양새”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나 의원은 “종전선언을 취소하면 전쟁하자는 선전포고가 될 수 있다”며 “또 대북제재를 다시 하려면 유엔결의 등이 있어야하는데 가능한 일이냐. 국내적으로는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정상회담의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서해앞바다와 수도권을 다 내준 형국이 됐다”고 혹평했다.
나 의원은 “군비통제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은 확대해 서로의 군사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남북군사합의는 정반대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정찰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 무력화와 절대무기인 핵무기 앞에 불비례적인 우리만의 무장해제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착한 북한정권’만 기대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구멍내기를 시작할 것”이라며 “평화프로세스는 거의 중간역을 지나 종착역으로 질주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 북한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은 저의 지나친 기우(杞憂)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더 이상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서두르지 말고 북한정권에 비핵화 이행에 속도를 내라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해 미국 보수성향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크게 타임 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에 그에 대해서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