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최근 4년간 공무원 징계 1만명 웃돌아...경찰청.국세청 1, 2위
김영우, 최근 4년간 공무원 징계 1만명 웃돌아...경찰청.국세청 1, 2위
  • 홍준철
  • 입력 2018-10-02 09:54
  • 승인 2018.10.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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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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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1만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인원은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234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은 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위유형 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고 국세청(120명), 교육부(93명), 대검찰청(28명)이 뒤를 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는 교육부가 77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경찰청(22명), 농림축산식품부(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12명) 순이었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는 교육부가 3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는 교육부가 29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123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469명), 법무부(319명), 국세청(279명)이 뒤를 이었다.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징계 비율을 보면 교육부의 중징계 비율은 24.5%로 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인 2787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중징계 비율은 38.5%인 1184명, 경징계 비율은 61.5%인 1885명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을 볼 때 2017년은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9월11일에 배포한 공무원 범죄현황과 이번 공무원 징계현황을 비교하고 각 부처별로 특정 범죄나 비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부처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준철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