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일명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행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100일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체 규명이라는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수사에 탄력을 줄 것으로 여겨져 관심의 중심부에 있던 '양승태 USB'도 '빈 깡통'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수사가 진척될수록 의혹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이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 효과적인 압수수색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USB(이동식 저장장치) 2개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USB에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작성된 문건이 있었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문건 내용과 삭제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USB가 수사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확보된 점,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스스로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눈치다. 

당초 USB 문건에서 사법 농단 관련 문건이 발견될 경우 보고 라인에 있는 고위 법관 등 상대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의 되풀이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 판단을 꼬집기도 했다. 수사 초기 청구한 영장이 승인돼 발부됐다면 보다 유의미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검찰은 동일한 이유로 전직 대법관 상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역시 중핵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자료 확보 수단인 행정처 자료 임의 제출 역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일부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 인사 자료 등 필수적인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과 크게 다른 협조를 받고 있는 건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전·현직 판사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우회 전략을 꾀해 약간의 소득을 얻었다. 

지난 7월 이후 여러 차례 기각됐던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전날 압수수색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우회 전략 성과로 여겨진다.

검찰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의혹 전반이 밝혀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그간 알려진 것 이외 추가 의혹이 지속해서 대두되면서 수사가 확대,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 규명까지는 다소 시간을 더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현직 판사 다수를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여전히 높은 문턱 등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