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현 정부 적폐청산 시즌2로 ‘가짜뉴스’를 적폐로 간주한 셈이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규정하고 사정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또한 작성자뿐만 아니라 유포자까지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보조를 맞춰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들고 단장으로 박광온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일단 ‘가짜뉴스’를 언론중재위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인정해 삭제를 요청한 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 언론사 스스로 정정 보도한 정보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규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타킷은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이 될 전망이다. 이미 등록된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 중앙선관위, 검찰, 경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가능하게 된 것은 휴대폰 보급 확산과 SNS, 웹기술이 접목되면서 다. 휴대폰과 웹만 있으면 누구든지 1인 미디어 운영자가 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집권 여당과 정부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1인 미디어’를 겨냥, 전면전을 선포한 배경에는 유튜브 일부 채널에서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푸대접설과 평양에서 건강 이상징후설,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정권 시절에는 천안함과 미국 잠수함 충돌설, 세월호 폭침설, 광우병 루머 등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면서 국론을 분열시킨 바도 있다. 당연히 ‘가짜뉴스’는 쌀밥에 섞인 돌처럼 걸러내야 한다. 그렇다고 돌을 걸러내자고 밥솥까지 엎어서는 식솔들 굶어죽기 십상이다.

문재인 정권의 ‘1인 미디어’와 전면전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기존 언론사야 기득권에다 신문협회, 방송협회, 인터넷미디어 협회 등이 있어 정부의 잘못된 공세에 등 비빌 곳이라도 있다. 하지만 1인 미디어는 사정이 다르다. 사정기관이 나서고 정부 부처 규제에 입법조치까지 뒤따를 경우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현재 기득권 언론들이 과거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배경이 포털과 SNS, 유튜브 발달이 한몫했다. 하지만 팟캐스트, 1인 유튜버들이 기존 언론사 못지않은 발빠른 정보 제공과 깊이 있는 보도도 무시 못할 원인이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대하는 집권 여당 태도도 우려스럽다. 야당의 지적처럼 보수 논객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에 ‘손보기 식’ 태도는 당연히 옳지 않다.

기존 보수 언론사들마저 정부의 ‘가짜뉴스’ 전쟁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밥그릇’을 빼앗기기 싫어서다. 문 정부는 싫지만 권력은 유한하고 금력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미 종이 시대는 저물고 있고 포털 시대를 거쳐 SNS에서 다시 유튜브로 정보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넘어가고 있다. ‘가짜뉴스’ 생산하는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집권여당에서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사고다. 1인 유튜버 내지 미디어 운영자들 다수가 처한 현실은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뉴스로 폐해가 큰 만큼 건정한 뉴스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 그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 게 1인 미디어 그룹이다. ‘옥상옥’식 규제와 법 제정이 만능이 아니라 기존 법체계하에서 충분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현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