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이 미·북 중재자로 직면한 3개 함정
文 대통령이 미·북 중재자로 직면한 3개 함정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8-10-05 21:04
  • 승인 2018.10.05 21:05
  • 호수 127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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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의 중재는 잘되면 북핵을 폐기하는 큰 공을 세운다. 노벨평화상 수상감이다. 그러나 잘 안 되면 김정은에게 농락당해 대북 제재에 균열을 일으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굳혀주며 한·미 간 갈등을 빚게 된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성공하려면 다음 3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첫째 문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덫은 김정은 편을 들면서 중재자로서 중립성을 상실하는 편파성이다. 문 대통령은 9월25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폭스뉴스 인터뷰·외교협회(CFR)·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북한 편에 섰다. 그는 북한의 단순한 비핵화 조치에도 북의 요구대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속도 있게’ 취해주어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 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조윤제 주미한국대사를 통해 미국이 북의 요구대로 ‘종전 선언’을 받아들이도록 미국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북 중재를 문 대통령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북한 편에 서는 함정에 빠졌음을 읽게 한다.

둘째 문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함정은 김정은의 한·미관계 이간 책동이다. 문재인·김정은의 ‘9월 평양선언’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반미 민족자주’ ‘주한미군 철수’의 북한 구호를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복창해 준 셈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한·미 이간 책동에 말려들었음을 노정시킨 대목이다.

그밖에도 문 대통령은 ‘4.26 판문점 공동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 수십 내지 수백조 원의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걸긴 했지만,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경제지원 약속은 결국 미국의 반발을 촉발, 한·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 평양 도착 때 10만 군중을 동원하고 백두산 정상까지 부부동반 등정하는 등 극진한 환대를 연출 한 것도 문 대통령을 친북으로 묶어두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흉책임이 틀림없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도 김대중·노무현을 상대로 친북으로 묶어 두었다.

셋째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을 위기로 몰고 갈 덫은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환상이다. 김일성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거듭 천명했었고 김정일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되풀이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핵 개발을 계속했고 아들 정일은 핵폭탄 실험까지 했다. 손자 정은은 6번째 핵실험을 마쳤고 20~60기로 추정되는 핵폭탄을 보유했으며 지금도 핵물질을 생산하면서 뻔뻔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달고 다닌다. 3대에 걸친 김씨 가문의 천부적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화답할 차례”라고 김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김의 비핵화 환상에 빠졌거나 의도적으로 김 편으로 기운 탓이다.

북한은 “대화를 상대편을 속이고 시간을 버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김정은이 남북, 미북 대화를 꺼내든 것도 한·미를 속이고 시간을 벌기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이용키 위한 데 있다. 김은 파키스탄·인도 방식대로 핵보유국으로 가려 한다. 핵실험을 강행한 다음 중단하고 한·미와 정상회담하며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국제사회의 핵폐기 요구를 견뎌내면서 핵보유국 위상을 지키려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저 같은 흉계를 외면한 채 북한 편에 서게 되면 김정은 “수석 대변인” 낙인을 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3개 함정을 극복, 노벨상을 수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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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