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의 유류구매카드가 최대 5년 간 거래 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 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