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는 정부가 건강정보인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제공할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정부 부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이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과 의료 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거론하며 "이 사업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데 정부가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있기 때문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돼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 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권리 침해 행위이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