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찬열 “교육부 퇴직 후 바로 사립대 취직…‘교피아’ 만연” 지적
[국감] 이찬열 “교육부 퇴직 후 바로 사립대 취직…‘교피아’ 만연” 지적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0-11 15:21
  • 승인 2018.10.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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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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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부 고위직 출신 공무원 17명이 사립대 교원으로 근무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찬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9월 기준으로 모두 17명의 교육부 고위출신 공무원들이 사립대 교원으로 있다"며 "연봉 제출을 안 한 6명을 제외하고 11명의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들이 사립대에 가 있으면 교육부 정책이 먹혀들겠나. 모르긴 몰라도 이 17개 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상적인 평가를 받았겠나"고 꼬집었다.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이 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대학들이 고평가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데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2014년 3월 30일에 퇴직하고 4월 1일에 바로 사립대에 취업했다. 이 사람이 교육부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을 한 전직 교육부 고위공무원 인사들은 5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교피아(교육부+마피아·교육부 출신 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을 일컫는 신조어. 퇴직 후 관계단체나 기업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하는 유착관계 비판 함의)’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왔던 문제들이고 국민들로부터 교육부가 불신을 사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