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범 254명→528명 5년 새 급증…최다 도피국 ‘중국’
국외도피범 254명→528명 5년 새 급증…최다 도피국 ‘중국’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0-11 15:44
  • 승인 2018.10.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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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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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출국금지가 결정되기 전 국외로 도망가는 '국외도피범'이 최근 5년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도피범은 2013년 254명 정도였으나 지난해 528명 기록해 5년 사이 108%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국외도피범은 2182명으로 확인됐다.  

도피 국가별로는 중국 635명(29%)으로 1순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 514명(23%), 태국 218명(10%), 미국 163명(7.4%) 순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중국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신분을 은닉하기 용이하며 필리핀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져 행정력, 경찰력을 벗어난 곳이 다수 있어 국외도피범이 집중됐다고 봤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1061명(48.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마약사범 133명(6%), 성범죄 사범 47명(2.1%)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국부유출사범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한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5건으로 단속 금액은 8558억 원에 이른다.

재산도피 유형 단속 금액은 지난 1~8월 기간 동안 2358억 원으로 최대치를 갱신했다. 4년 전인 2014년 1157억 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을 통한 국내 송환율은 절반 안팎을 넘나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송환율은 2013년 47%, 2014년 42%, 2015년 49.7%, 2016년 48.2%, 2017년 56.8%로 나타났으며 법무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 청구 건수는 204건으로 전체 도피범의 7%에 불과했다고 알렸다.

강 의원은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2013년 4967명에서 지난해 1만252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경찰의 인터폴을 통한 강제송환과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한 송환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