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금지하라” 논쟁 격화…국토부 뭐하나
“카풀 금지하라” 논쟁 격화…국토부 뭐하나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10-11 22:26
  • 승인 2018.10.1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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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대규모 집회’ 지속…합의점 찾지 못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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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국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카풀(출퇴근 승차 공유) 서비스를 추진하자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카풀서비스 기업과 택시업계간 갈등 중재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양측 대립이 심화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택시 4개 단체 소속 택시 기사들은 지난 4, 11일 카풀 반대를 기치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 한 상태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오는 18일에도 열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국토부의 갈등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시스템 준비 완료했지만 곤혹

정부가 하루빨리 상생 방안 내놔 갈등 봉합해야

국토부는 승차 공유에 대한 정의, 카풀 운영 횟수 등을 규정한 교통 O2O(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활성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이 심화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던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간 중재를 해왔다면서 갈등 중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풀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정의를 내리면 되는지 등 양측 주장이 달라 서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카풀서비스의 전업화(전면 허용)는 법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이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중재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회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발의로 카풀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에는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유상운송을 허용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카풀 금지 법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논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업계 간 중재안이 도출되면 필요한 경우 법제화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확한 규정 없어

카풀업계 난감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 소속 택시 기사 500여 명은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데 이어 지난 4일 경기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풀 유상운송 중단을 요구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11일에도 4개 택시 단체가 모여 카카오의 교통부문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오는 18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카풀 앱 서비스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카풀 앱과 불법 자가용 무상운송 행위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계는 공급 과잉인 시장에 카풀까지 들어서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범위나 하루 운행 횟수와 같은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카풀업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대표적인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지난해 1124시간 카풀을 추진하다가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고발당해 직원 대다수를 해고했다.

국토부 행보에

시선집중

IT업계에 따르면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차량 공유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연내 카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카카오의 이 같은 계획은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부적으로 이미 카풀 서비스 출시를 위한 시스템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석이 지난 후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해 한 승차 공유 업계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는 특정 시간 택시 수요·공급 차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택시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택시의 보완재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루 빨리 상생 방안을 내놔 지금의 갈등이 봉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택시 4개 단체는 이달 카풀 반대를 기치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 한 상태다.

이들은 자가용 카풀 영업이 명백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택시 운송질서의 붕괴를 야기해 결국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여론은 택시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승차거부가 여전히 횡행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이용자들의 중론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당겨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론이 안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날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부의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