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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018년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각 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지적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일요서울은 국정감사 현장을 화보형식으로 정리했다.

 

 “문제점 짚겠다”는 국회의원 vs “오해에서 비롯” 방어 나선 증인들
고성 난무, 국감 불참하는 국회의원도 있어…국감 제대로 될까 ‘의심’

 

이번 국감은 시작 전부터 김빠진 국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인 신청 과정에서 굵직한 증인(?)이 대거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의원도 줄었다.

갑론을박 이어지는 국감 현장모습은

한 인사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를 보면 오너가 침만 뱉어도 분위기가 바뀌는데 과연 임직원을 불러내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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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은 11일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았다. 중엄한 분위기에서 분과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국정감사장 입구에는 이날 현안과 질의문이 담긴 책자들이 나열돼 있었다. A4로 프린트 된 자료도 있었고 책자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다.


자료 대부분이 위원회별 감사를 맡고 있는 곳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방전은 물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11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들이 1만2000건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부당 산출된 이자의 환급 이외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다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환급은 했지만 제재는 못했는데 그게 현행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출금리 부당 산정 관련해 지난 7월까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점검을 벌여 필요한 환급은 다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은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 응답 중간중간 입이 마르는 듯 물을 마시는 최 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주의 의무가 있는 저유소 관계자들은 제쳐두고 힘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씨가 떨어져 원인이 됐다고 해도 18분간 잔디밭이 타고 있었다”며 “46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6명의 현장 근무자가 있었는데 (스리랑카인을 체포한 것이) 맞는 수사방식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풍등을 화재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힘 없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냐”며 “탱크 안전장치가 뚫린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며 경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기반시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실 수사를 해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망신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저유소 관계자에 대해)계속해서 보강 수사할 사안”이라며 “피의자를 긴급체포했기 때문에 신병처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감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자기 앞에 놓인 PC를 통해 화재 당일 CCTV 영상을 보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복도에서 모니터링하는 바쁜 공무원과 취재진

교육부 국감은 감사 5분만에 정회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 임명에 반기를 들며 전원 불참했다.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일부 취재진 사이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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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국회 곳곳에 설치된 TV에 모여 관련 내용을 시청했다. 보좌관들은 수시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즉석에서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각 언론사별로 복도 한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기사 송고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보좌관은 “매년 하는 일이지만 매년 힘들다”며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볼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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