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이다. 지난해 국감은 文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려 ‘적폐청산’ ‘박근혜 정부 정책 검증’의 성격이 컸다. 결국 이번 국감이 집권 2년 차 문재인 정부의 공과가 공식 평가되는 첫 자리인 셈이다. 야권에서는 ‘적폐청산’ 프레임은 끝났다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북·경제 정책 등도 한계에 부딪힌 모양새라 文정부의 방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여야가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별 ‘2018 국감 핫이슈’ 4가지를 짚어봤다.

# 산자위-탈원전
“2030년 발전 단가 5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사실상 첫 국감인 이번 국감은 오는 10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탈원전’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야당은 국감 첫날인 지난 10월 10일부터 탈원전 정책 비판 자료를 집중적으로 쏟아냈고, 산업부 및 산하 기간은 방어전을 펼쳤다. 앞서 지난달 1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벌어진 열띤 공방의 2차전인 셈.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하니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탈원전 할 경우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또 원전 해체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폐로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국내 원전 해체 분야 인력 규모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 원전 해체를 위한 피크 인력 수요는 2022년 1000여 명, 2029년 438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탈원전’으로 촉발된 국내 최대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위기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점검 기간을 급격히 늘리면서 2015년 86.5%였던 원전가동률은 2018년 8월 현재 62.9%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부족한 에너지원을 정산단가가 원전보다 비싼 유연탄과 LNG로 충당함에 따라,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2분기에는 무려 687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 국토위-부동산 대책
9차 ‘땜질’에도 ‘과열’ 지속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7 8.2대책, 올해 9.13대책 등 총 9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지만 서울 아파트 값 폭등을 비롯한 주택 가격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58% 급등했다. 같은 기간 참여정부(9.06%), 이명박정부(5.86%), 박근혜정부(0.69%)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다. 민 의원은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집값은 다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덕흠 의원도 “국민은행의 30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했다”고 거들었다. 박완수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가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게 9번"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고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집값 폭등’과 ‘지역 간 양극화’에 대한 문 정부의 대책을 확답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시장 영향과 아파트 후분양제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사전 유출 파동’에 대해서도 한 차례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외통위-대북 문제
5.24 해제’ 경솔 발언 뭇매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방위원회에서는 ‘대북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 측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5.24조치 해제’ 등 대북제재 완화 정책을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에서는 북한의 ‘先 비핵화 이행’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야당은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조차 하지 않는 점을 ‘최대 무기’로 들고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군사합의가 이뤄지고,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논의되는 실정이지만 북한은 비핵화의 사실상 ‘1단계 조치’인 핵 리스트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북핵 리스트의 제출이 이뤄지고 구체적으로는 단계별 스케줄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감 첫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은 국감 내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강 장관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5.24조치 때문에 못 가는 것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5.24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자 “‘관계 부처 검토’ 정도의 의미였다”면서 사과했지만, 국회와 사전 상의 없이 이뤄진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난 9월 19일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며 이에 대한 야당 측 공세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노위-노동정책
최악’ 고용참사… 54조 어디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고용참사’가 가장 뜨거운 이슈다. 보수 야당 쪽에서는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를 놓고 ‘송곳 추궁’을 예고하고 있어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우선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최저임금 인상 등 세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고용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고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7월과 8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각각 4968명, 2536명에 그치며 충격을 줬다. 지난해 월평균 30만 명 안팎이었던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저조 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경을 포함해 일자리 부문에 예산 54조 원을 투입했으나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

또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일변도의 일자리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부문 창출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는데, 문 정부의 ‘기울어진’ 노동 편향 정책이 오히려 민간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