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증인’ 3인방에 국감 ‘후끈’ ‘유명인=시선끌기용’ 후폭풍도
‘야알못’ 국회의원들, 선동열 감독에 ‘알맹이 없는’ 질문만
‘거물급 증인’ 없이 ‘무리수’만 난무… “국감쇼냐” 비판
올해 국정감사(국감)에는 ‘뜻밖의 인물’이 대거 증인석에 섰다.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 병역 면제를 위해 아마추어 선수들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감장에 나왔다. 또 ‘청탁금지법 최초 제안자’로 널리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출석했다. 여기에 ‘백주부’로 유명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며 국감을 뜨겁게 달궜다.
선동열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엔트리 구성 당시 특정 선수에 대한 특혜 의혹 때문이었다.
특히 오지환(LG), 박해민(삼성) 등 군미필 선수들이 이번 대회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후폭풍이 컸다. 오지환 선수는 경찰야구단과 상무에서 대체 복무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가대표팀에 승선해 병역 특례를 받았다.
결국 손혜원(더불어민주당)·김수민(바른미래당)·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동열 감독과 양해영 전 KBO(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직 국가대표 감독이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직 국가대표 감독의 첫 국감 출석인 데다 아시안게임 야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맞물리면서 국감 첫날의 ‘최대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헛스윙 3진 국감’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야알못(야구를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알맹이 없는 질문에 도리어 망신을 당한 것. 차라리 선 감독을 부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동열 감독을 증인으로 신청한 당사자인 손혜원 의원은 예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질의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 앞서서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손혜원 의원은 “유력한 두 재벌 회사의 선수 1명씩이 (대표팀에) 들어간 것이 심히 의심스럽다. 선 감독이 이용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오지환과 박해민을 겨냥한 듯 꼬집었다. 하지만 현 프로야구의 9개 구단은 자생 기업 서울 히어로즈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벌 기업’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무색한 질문이었다는 해석이다.
특히 야구를 무시하는 듯한 손 의원의 발언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야구팬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했다. 손 의원이 “(아시안게임) 우승했다는 말 하지 말라.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우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꼰 점이 논란의 시발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손 의원에게 돌리며 가열됐다.
김수민 의원의 질의는 이 같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김 의원은 오지환과 김선빈의 2017년 성적을 들고 나와 “누가 더 나은 선수냐”라고 질문했다. 2018년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를 뽑는데 2017년 기록을 들고 나온 것이 문제였다. 선 감독은 “기록보다 당시 선수의 컨디션이 중요했다”며 ‘원론’적이지만 ‘당연’한 답변을 했고 의원들 측 주장은 힘을 잃었다.
결국 청탁이나 비리에 대한 증거 제시 없이 이뤄진 ‘호통 국감’에 정치권이 역풍을 맞게 됐다. 이미 국감 생중계를 지켜본 많은 야구팬들은 의원들의 질문 수준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 감독의 국감 출석은 ‘현직 국가대표 감독의 첫 국감 증인 출석’이라는 표면적 의미만 남겼다. 앞으로도 각 종목에서 비슷한 논란이 생기면 ‘이슈거리’로 대표팀 감독이 국감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커졌지만, 선 감독의 선례로 ‘국감 사안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정당성 검증도 대두될 전망이다.
‘백주부’ 백종원 대표,
골목식당’으로 간접광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타났다. 이번 참석은 산자위 소속 백재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백 대표은 자신의 사업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광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적절성과 비판 의견 청취’를 참고인 채택 이유로 꼽았다.
백 대표는 1993년 논현동 먹자골목에서 ‘백종원의 원조쌈밥집(옛 원조쌈밥집)’을 시작하며 외식업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1998년 한신포차, 2002년 본가, 2005년 새마을식당이 차례로 성공을 거뒀다. 현재 해당 외식업체들을 아우른 더본코리아 대표로, 더본코리아는 우리나라 전체 외식업체 중 20위권 내에 진입해 있다.
더본코리아가 보유한 브랜드를 달고 운영되는 식당은 약 1350개 정도다. 이렇다 보니 ‘거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은 늘 백 대표를 따랐다.
하지만 백 대표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대중의 시선은 엇갈린다. ‘보여주기식 국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역풍이 일고 있는 것. 이전 국감에서는 재벌 총수를 불러 ‘망신 주기’ ‘호통 치기’ 등의 모습이 자주 연출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비판 여론과 ‘증인 실명제’에 부담을 느끼며 단순 보여주기용으로 우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
‘대입개편공론화 위원장’ 신분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난 10월 11일 교육위원회 증인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전 대법관으로서가 아닌 전 대입개편공론화 위원장 신분으로서였다.
앞서 김 전 대법관은 지난 4월부터 대입개편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이를 참고해 지난 8월 ‘2022대입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와 별다를 것 없다는 비판이 나오며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놓고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이유로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침해 여부 확인”이라고 기입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대법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의 ‘대입제도를 공론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그는 “공론화에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입제도는 전문가 간 의견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에 맡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서 정당지지도를 물었는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기 위해서라고 일전에 대답했는데 이 역시도 선거 여론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 위반”이라고 공론화 과정 자체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원자력 공론화 조사 때도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국회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넣어서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을 피해서, 보편적인 한 문항을 넣는 방법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은 “대입제도를 공론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 김 전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잡음이 컸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의제 선정-설계·운영-결과 도출’까지 관여하는 만큼 현장 교사 및 대입 전문가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 중이지만, 대입제도 관련 이력이 없는 점이 흠으로 작용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이력이 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내린 존엄사 문제를 다룬 ‘김 할머니 사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등의 판결로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