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한반도 평화 운전자를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속’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북한의 비핵화 선이행 없이 대북 제재 완화 조치에 속력을 내더니, 결국 동반자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란 결례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문 대통령은 ‘굴욕 외교’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여기에 북한마저 비핵화 이행 단계에 한 발짝도 들이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상 외화내빈(外華內貧) 아니었냐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5.24 해제 검토” 강경화 발언 ‘나비효과’… “우리 승인 받아야” 외교 굴욕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장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 측에 유례없는 강경 발언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북 재제 해제 권한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을 공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같은 날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이 단초를 제공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자 강 장관은 ‘통일부가 예전부터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했다는 것’이 본래 발언의 뜻이었다면서 미국과는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일각에서는 단순 불만 정도가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식 욕설을 사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 협력에 대해 미세한 온도차를 보이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당수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처럼 대북 제재 해제 및 군사 합의 사항에 극도의 ‘민감함’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비핵화’ 1단계 이행도 아직
文만 ‘조급한 제재 완화’ 왜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독자’ 대북 제재 완화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현재 남북미 간 대화 체계의 첫발은 한미 공조 속 대북 제재였다. 결국 백기를 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연내 종전 선언까지 코앞에 두게 됐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이행 후 제재 해제’ 전략을 한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인데, 그에 앞서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 수순에 들어가면 비핵화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폐쇄, 미군 유해 송환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뒤로 미룬 것도 이를 우려한 조치였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속도전 ▲남북 군사합의 ▲5.24 제재 조치 해제 등 대북 제재 완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북한은 사실상 비핵화 1단계인 핵 리스트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미국과 유엔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풀어나갈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며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 제재 완화 이런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보면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간에 균열이 큰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굴욕 외교’ 비판에도 침묵
文-트럼프 이견 심화될 듯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 여론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 외교적으로 ‘승인’이라는 단어는 결례로 여겨져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 정부는 ‘굴욕 외교’ ‘미국의 속국’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렇다 할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문 정부는 우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되면,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로서는 그간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강조해 온 만큼 조용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한 거라 본다”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브룩스 사령관이 잘 협의됐다, 진행되고 있다고 한 말로 갈음하겠다”는 말로 에둘러 해명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말이 나온다. 국내외 외교가에서는 이번 갈등을 단초로 한미 공조에 더욱 균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언론 매체 복스(Vox)는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고, 이는 트럼프의 북핵 전략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관계 악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복스는 “한국이 한·미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 조처를 하면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대북 압박 캠페인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