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방해되면 쳐내고 잡아넣고 뒷조사 하는가
정권에 방해되면 쳐내고 잡아넣고 뒷조사 하는가
  • 정용석 교수
  • 입력 2018-10-12 20:31
  • 승인 2018.10.12 20:32
  • 호수 127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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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권력 유지에 방해 되거나 맘에 안 들면 쳐내고 뒷조사하기 일쑤다. 문 정권은 박근혜 권력에 의해 임명된 지상파 공영방송사 우두머리들을 부정*비리 혐의를 씌워 욕보이고 쫓아냈다. 통계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고치로 감소했다는 등 정권에 불리한 통계를 계속 발표하자 통계청장을 쳐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보수편향의 민간단체장도 “뇌물수수와 배임혐의” 등 압박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보훈처는 박승준 전 보훈처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는데도 박 전 처장에 대해 추가로 비리 의혹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보훈처는 민간인 구성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만들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강행하기 위해 홍위병처럼 앞장세웠던 정부 부처의 ‘정책혁신위‘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박 전 처장에게 수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박 전 처장은 재임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노동운동권가 ‘임을 향한 행진곡’ 제창을 강력히 반대해 현 집권세력과 마찰을 빚었다.

그런가하면 문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격렬히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연)와 그에 소속된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나섰다. 정부의 사찰과 관련해 최승재 소상공연 회장은 소상공연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고 반발했다. 일부 정부 부처는 소상공연의 소속 단체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집회 참석 이유를 캐묻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연의 내년 지원 예산도 깎았다. 최 회장은 “며칠 전 중소벤쳐기업부를 통해서 올해 25억 원이었던 지원금이 내년 20억 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매년 늘려주던 지원금을 대량 삭감해 버린 것이다. 중기부의 소상공연 예산 삭감은 박근혜 정권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좌편향 문화예술 단체 지원예산을 깎은 거나 다르지 않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했다. 그밖에도 금년 초 청와대는 중소기업의 지도급 인사 32명을 만찬에 초청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유독 최승재 소상공연 회장만 제외시켰다. 소갈딱지 없는 소인배 짓이다.

이미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각기 33년과 15년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유폐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유권과 관련, 형님 이상은씨의 소유라고 주장했고 오래 전 검찰과 특검은 형님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법원은 전 정권 시절의 검찰·특검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15년을 선고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애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없다”며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두 ‘보수’ 대통령들은 모두 감옥에 갇혔고 그들의 보훈처장도 계속 시달린다. 영세업자들을 위해 용기를 내 바른말 하는 소상공연도 뒷조사를 당하고 예산이 깎이는 등 핍박당한다. 암울했던 독재권력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고 하였다. 문 대통령은 ‘권불10년’ 속담처럼 “정권은 유한”하다는 역사적 필연성을 직시, 정권이 끝난 뒤를 생각해야 한다. 정권유지와 인기영합을 위해 미운털이 박힌 전 정권 사람들을 내친다거나 감옥에 가둔다면 차기 보수 권력이 들어 설 때 반드시 보복 당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없다”는 자신의 말대로 보수와 진보로 편 가르지 말아야 한다. 성가시고 밉더라도 내치지 말고 모두 ‘애국으로 통합’하고 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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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